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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서귀포시민의 젖줄인 강정천 파괴하는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중단하라
[전문]서귀포시민의 젖줄인 강정천 파괴하는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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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3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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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번 강정주민들과 평화시민들을 우롱하는 사면복권 조치에 대해 규탄하며,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정치놀음을 중단하고 강정의 평화적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를 중단하라!

우리는 예전부터 말해왔다. 우리는 무죄라고. 사회적 편견과 정치적 매도를 통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양심에 근거한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정당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떳떳했고 당당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강정마을에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의 뜻을 기어코 꺾고 강행하는 국제관함식 같은 행사도 아니고, 주민간의 분열을 더욱 조장하는 지역발전계획도 아니다. 강정마을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국가차원의 진상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어째서 처음부터 국정원이 개입했으며, 어째서 기무사가 댓글공작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였는지, 무자비한 공권력의 투입과 사법적 탄압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는지 단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이루어지는 사면복권은 속으로는 곪아터지는 상처에 겉으로만 약을 바르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정부기관과 해군, 제주도가 모의하여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여론을 조작하였으며 공권력을 앞세워 반민주적 반인권적 탄압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결론을 내고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생색내기식 사면복권만 찔끔찔끔하고 있다. 도무지 진정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가 없다.

나아가 현재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허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하천 폭을 좁혀서 축대를 쌓고 진행되는 교량은 재해를 유발하는 시설임에도 강행하고 있다. 좁아진 축대 떄문에 유속이 빨라지고 흐름이 바뀌어 500년 수령의 천연기념물 강정동 담팔수의 두 줄기 몸체 중 하나가 부러져나가고 넷길이소 인근의 농장들이 침수피해를 받고 있다. 그리고 막대한 토사가 정수장을 메워 수질 악화까지 일어나 깔따구 유충 번식사태까지 유발했으며, 강정천 하류 냇깍 퇴적물에는 해군기지 준공 4년만에 중금속인 납(Pb) 성분이 20배 이상 증가하여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한다. 또한 사업구간에서 발굴된 대궐터 유적은 제주도 유일한 궁전 유적임을 감안하면 제대로 보존하거나 복원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여야 할 중요한 자산임에도 공사는 강행되고 있다. 참으로 통탄활 노릇이다.

제대로 된 반성이 없으니 또다시 같은 잘못이 반복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사면복권 같은 동정은 필요 없다. 지금이라도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를 중단하라!

2020. 12. 31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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