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한영조 칼럼]
[한영조 칼럼]강력하고 엄격한 부패통제장치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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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07  0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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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조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부패는 그 사회의 심장부를 파먹는다. 부패의 뜻에는 ‘함께 무너진다’라는 의미가 있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는 결국 공멸한다. 부패로 이룬 성장은 모래성과 같다.

부패는 암처럼 은밀하게 번지면서 사회를 좀먹게 한다. 이 말들은 부패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지적하고 있다.

인류사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부패는 사라지지 않는다.

부패의 역사는 곧 인간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별로 소득 없는 결과만을 낳고 있다.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 대책들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에 그렇다.

그렇다면 제주사회에서의 부패는 어떤가? 오래 전부터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얽혀진 ‘궨당문화’라는 커다란 미풍양속 문화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웃 간의 상부상조 공동체 문화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궨당문화는 구조화된 부패문화와 친근해지고 있다. 미풍양속이라는 미명하에 부패구조와 결탁하고 있다. 지방자치 이후 공직부패와 더욱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기능은 단일 행정체제로 더욱 집중화되고 있다.

각종 권한이 단체장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보의 독점과 왜곡은 말할 것도 없다. 그에 따른 영향력까지 막강하게 행사하고 있다.

그렇다고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내 감찰부서의 설치는 물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설치돼 있음에도 제 기능을 잃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다.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청렴도 평가를 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에는 12위로 조금 상승했지만 외부에서 평가하는 공공부분의 청렴도는 취하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8년째에 이르고 있지만 공직부패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부패척결을 위해 손을 놓았던 것은 아니다.

부패척결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내놓고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놓은 다양한 정책들을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내놓은 대책들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알맹이가 빠진 실효성 없는 겉돌기 정책들만 내놓고 사라지는 것이 연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부패방지정책이 이런 상태로 지속될 경우 제주사회 부패문제는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50년이 지나도 현재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제주사회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

선진사회로 도약할 수 없다. 그래서 공직부패부터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이유다.

무엇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부패통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부패척결 개혁운동을 도민사회로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패방지 대책이 있을 수 있다.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의 개정이나 제정을 비롯해 부패방지를 위한 조직체계의 개선, 공직자 행동강령 강화, 부패방지를 위한 도민참여 확산,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완전 독립, 범도민 청렴의식교육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등이다.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0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표명했다.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부패제로’의 시대를 여는 ‘청렴자치도’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런 의지가 ‘청렴제주 공동체’모델을 창출하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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