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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임대주택사업자의 지방세 감면 혜택정영창 제주시 재산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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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3  09: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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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창 제주시 재산세과 ⓒ영주일보

지난해 정부의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최근 임대주택사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위하여 정부가 4월부터 수도권 등 전국 조정지역에 있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함에 따라 집을 팔지 않는 다주택소유자들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다. 제주 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수도권 거주자와 도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이 증가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군·구청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취득세를 보면, 60㎡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면제받는다. 다만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85%만 감면한다.

재산세 감면은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적용된다. 전용면적 40㎡이하는 100% 감면, 전용면적 40㎡ 초과·60㎡이하는 50% 감면, 전용면적 60㎡ 초과·85㎡이하는 25% 감면 혜택이 있다. 내년부터는 8년 이상 임대하는 소형 주택(40㎡이하)에 한해 1세대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의무임대기간 4년을 준수해야 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 지역은 조정지역이 아니므로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수도권처럼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은 없겠지만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절세 차원에서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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