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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깜빡하는 찰나, 세금이 늘어난다.부태진 제주시 도두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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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3  09: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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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태진 제주시 도두동장 ⓒ영주일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망증을 호소한다. 그래서인지 대개 깜빡 잊어버리는 것을 큰 잘못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깜빡하는 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관심을 갖고 주의해야 한다.

알면서도 신경을 쓰지 않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가산세란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본 세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의무불이행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가차 없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신고 납부기한을 깜빡하여 하루만 늦게 신고하더라도 신고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려면 신고기한과 신고내용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신경 쓰면 된다.

상속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기한경과 시에는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에 0.03%씩 가산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는 물론 4촌이내 혈족까지 포기신청을 해야 불이익이 없다.

세금 감면받던 차량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라면 60일 이내 매도나 폐차를 해야 새로 취득하는 차량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사실상 폐차·멸실 차량은 즉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신고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말소해야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게 세금이라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 방법을 고민한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모두가 성실 납세자가 되는 선진 납세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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