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고질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 추진
제주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 통합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차세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4일 현재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44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353억 원의 12.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차량은 2만6012대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주중뿐만 아니라 공휴일에도 10개조·25명으로 팀을 구성해 제주도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는 ‘365 영치팀’을 본격 가동한다.
영치 대상 차량은 3회 이상 체납차량 적발 시 즉시 영치, 2회 체납차량은 1회 예고 후 미납부시 시 영치,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 및 납부 독려한다.
또한 불법명의 차량(대포차량) 및 영치 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인도명령·강제견인 등을 통해 공매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향후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을 전개하면서 2018년도 지방세 체납률 2.6% 이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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