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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 조기 정상화 위해 단계적 정책노력 강화
제주경제 조기 정상화 위해 단계적 정책노력 강화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8.10.11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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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전문위 확대회의 분야별 단계별 대책 강구키로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10일(수) 경제정책협의회 전문위원 확대회의(주재 행정부지사)를 개최하고, 지역경제여건 진단 및 관광‧건설 등 분야별 주요대책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6일 워킹그룹 회의를 시작으로 전문위원 회의(9. 10, 9. 28.)를 가진데 이어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후속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정책협의회는 18명(연구․학계 6, 민간 6, 행정 6), 실무책임관 위주의 전문위원으로 구성(‘18.9.10.)됐고, 주요역할은 경제동향․실물경제 변동추이 모니터링, 정책제언등을 위해 수시, 또는 경제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었다.

최근 발표된 지역경제동향을 바탕으로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201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한 제주경제 성장률이 2016년을 정점으로 하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전환점을 맞아 2018년은 제주경제가 연착륙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했다.

제주경제 성장률은 ‘13년 5.1%, ’14년 5.3%, ‘15년 5.3%, ’16년 7.3%, ‘17년 예상치 4.8%, ’18년 예상치 4.2%이다.

내국인 관광객의 감소, 건설경기는 ‘15년~’16년 연평균 높은 성장을 보이며 지역경제에 기여했으나, ‘17년 이후 건설지표 악화 등이 발생하였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일자리 분야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현 경제상황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역경제가 조기에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책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경기여건 진단에 따른 관광, 건설,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일자리 분야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뤘다.

우선, 관광분야에서는 내국인 관광객 증가요인이 약화된 가운데 제주 항공노선 축소 등 공급여건도 제한적이어서 관광객 증가세는 둔화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따른 항공기 슬롯도 35회에서 36회로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가 추진중에 있다.

외부와의 해상 연륙을 위해 제주 – 부산․완도 여객선 운항을재개했다.

개별관광객 증가추세에 맞는 내국인 대상 관광마케팅과 킬러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를 추진해 관광트렌드에 부응한 스마트관광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건설분야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건설산업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사업비 조기 집행유도, 공공부문 신규 대형건설공사 투자확대,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발굴 TF 및 위원회 구성·운영, 지역건설산업 제도 등 관련 제도개선 추진, 민간부문 공사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규제완화의 검토등을 추진키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분야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지속 호소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전통시장․소상공인의 氣 살리기를 위한 정책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영여건개선을 위해 제주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규모 확대, 전통시장, 상가밀집지역 등 주정차 단속 유예 등을 추진키로 했다.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종합 지원센터 운영, 전통시장 현대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소상공인 노란우선 공제가입 장려금 상향지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용한 정책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명 창출을 비롯해 취·창업 청년을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립 및 운영, 5배속 청년통장 확대,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 재형저축 등 도입, 생활임금 확산, 비정규직 감축 등을 통한 일자리 질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원도심 소규모 주택정비, 관광카드제, 관광객 소액보상제,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신용보증 확대, 창업 및 벤처기업 투자(출자)지원 등을 경제활성화를 검토과제로 선정해, 이에 대한 추가 연구 및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액션플랜을 보다 구체화하여 경제정책협의회에서 추후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물경제를 모니터링하고, 논의된 분야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적절하게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중심의 도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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