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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당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처리 계획’ 의혹 여전
도의회 민주당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처리 계획’ 의혹 여전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8.10.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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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0일 민주당 의원 간담회서 민주당 지도부는 ‘반대 필요성’ 조성
일부 초선 이에 동조...시민사회 등 지역사회 여론 ‘비판의 날’ 세워
▲ 제주도의회 본회의 전경 ⓒ영주일보

15일 오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원내 대표와 강철남 원내 부대표, 이승아 대변인이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1월 임시회 기간 중에 당소속 전체의원 명의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6일 개의하는 제365회 임시회에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는 지난 10월 14일에 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 결과에 따른 입장발표로 알려졌다.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11월 정례회 기간 중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지었다고 한다. 처리 시점을 10월 임시회 마지막날인 11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못 박기도 했다.

지난 9월 정례회 때에 무소속 허창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부결 사태에 대해서는 “도민사회의 기대에 못미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에 의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공동발의에 이르기까지 떠오른 과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조사 대상과 범위, 내용 등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도민사회의 의혹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다. 9월 정례회에서 보여주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어정쩡한 처신 때문이다.

10월 임시회에서 해당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까지 지켜본 후에 행정사무조사 대상과 범위, 내용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발언 뒤에는 여전히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도의회의 의지 부족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특히 조사 범위에 대해 김경학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의 “대규모개발사업장 모두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될 경우 다수당의 횡포로도 비쳐질 수 있다”는 발언에서 보듯이 그 대상과 범위, 조사 내용이 도민사회 여론과 전혀 엉뚱한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의문이 나오는 까닭이다.

지난 정례회 때 해당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부결이 ‘로비에 의한 사태가 아니었나?’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원들 모두 지역에서 검증 받고 선출됐다. 압력이나 회유에 의해 판단기준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다소 생뚱맞은 회피성 발언을 내놨다.

또 부결 사태가 “단 한 명이라도 로비를 받고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면 저의 의원직을 걸겠다”는 단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는데 김경학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도민사회에 그 발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지난 도의회 표결이 있기 바로 하루 전날인 9월 20일 오후 1시경, 도의회 의사당 지하 휴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해 이미 ‘반대’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 간담회 자리에서 김경학 원내 대표와 박원철 농수축위원회 위원장은 반대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대다수 초선 의원들도 이에 동조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사전에 해당 요구안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찬성하겠다는 의원들이 더러 있었으나 이 시점에서만 판단한다면, 본회의 ‘반대’ 의결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간담회 하루 뒤인 9월 21일에 이뤄진 본회의 표결 결과는 찬성 13명(민주당 강민숙 강성의 강철남 고현수 김경미 이상봉 정민구 현길호 홍명환), 반대 8명(민주당 강성균 고용호 문경운 박원철 송창권 임상필), 기권 13명(민주당 강성민 고태순 김희현 박호형 양영식 윤춘광 이승아 조훈배), 불참 8명(민주당 김경학 김용범 김태석 문종태 이경용), 불출석 1명(민주당 좌남수) 등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 다수가 서명 의원으로 참여한 요구안이 부결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사회 여론은 ‘반대’와 ‘기권’과 ‘불참’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앞장서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것으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기권’과 ‘불참’이 반대에 더 큰 힘이 되었다는 여론이 형성된 이유이다.

도민사회에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도의원들이 부랴부랴 사과 기자회견에 나섰으나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선 도의원들의 해명’, ‘기권하고 불출석한 도의원들의 경우에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소명되지도 않은 상황으로 끝났다.

‘로비 의혹’은 거기에서 나오고 있다. 사과에 앞서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히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이나 의지 또한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임기 내내 도민들에게 불신 당하는 단초를 제공한 사례로서 끝긑내 커다란 멍에가 될 것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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