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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운 의원 “농가부채 경감위해 제주형 직불금제도 도입해야”
문경운 의원 “농가부채 경감위해 제주형 직불금제도 도입해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8.10.23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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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 제주의 관광자원 활용한 제주형 직불금제도 적극 도입 필요”주장
▲ 문경운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영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3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및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 농업인들이 가장 큰 현안문제인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제주형 직불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현재 제주농가의 소득은 2017년 기준 52,922천원으로 전국 농가 소득 38,239천원보다 높으며, 농가부채 또한 65,234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으로 지난 2011년부터 농가소득 및 농가부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제주의 농가소득이 6.5% 증가하는데 반해 농가부채는 13.2%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직불금과 같이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의 주장은 현재 직불금제도는 밭농업직불제을 비롯 8개 종류로서 2017년 기준 제주지역 직불금 사업비는 약 200억으로 제주 농가수 약 3만호를 기준으로 호당(1농가) 직불금은 67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직불금 도입취지는 농업의 지속성에 있으나, 호당 67만원으로 직불금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의 주요국가 농가소득중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일본이 11%, 유럽 32% 스위스 60%, 한국 4%인데 반해 제주지역은 1.3%밖에 안되다면서 제주도가 자연경관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고 제주의 관광자원이기도 한 농업 자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주형 직불금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제주밭담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만큼 소규모의 돌담밭에 유채꽃이 식재되는 것도 경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소위‘제주형 직불금제도’를 도입하도록 제안하면서 풍년이든 흉년이든 또는 기후변화에 상관없이 직불금 확대로 기본수입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농업기술원 상대로 사무감사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제주농업인들이 농업 경영비가 높은 만큼, 농업 경영비 감소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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