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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도 국비반영 1조 3553억 ‘사상최대’
제주도, 내년도 국비반영 1조 3553억 ‘사상최대’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8.10.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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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830억원 증액 증가율 6.5%…최근 5년새 최고치
농업용수 광역화․도두하수처리장 증설 등 현안 해결 기대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정부예산안’에 사상 최대치인 1조3,553억원의 국비를 반영했다.

이는 금년도 국비 확보 예산 1조 2,723억원보다 830억원(6.5%포인트)이 증가한 규모로써 최근 5년 동안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중앙부처별 총액사업 시도배분이 10월 중순께 확정되면서 지난 8월 말 당초 파악한 1조 2,992억원보다 56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사업이 140건 452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전년도 365억원보다 87억원 증가한 규모다.

주요 사업으로는 그동안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구 국도사업에 대해서 제주 옛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정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그 첫 사업으로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 사업 실시설계비 5억원(총사업비 128억, 전액 국비) 이 반영됐다.

청정환경 유지에 필요한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을 위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47억원도 반영되어 노면청소차 및 살수차 구입예산에 쓰여지게 됐다.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를 접목한 친환경 육상스마트 양식 시스템 구축에 18억원 등이 반영됐다.

계속사업은 850건에 1조 3,101억원으로 전년도 1조 2,358억원보다 743억원이 증액 반영 되어 각 분야의 지역현안사업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농림수산분야에는 제주지역 특성상 지표수원 확보 어려움으로 상습적인 농업 가뭄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업용수 통합 광역사업에 140억원이 반영되어 2024년까지 총사업비 1,375억원(국비1,100억원)이 투입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전망이다.

환경분야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하수처리분야에 507억원이 반영되었는데, 특히 도두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33억원이 반영되면서 2025년까지 총사업비 3,88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565억원이 확보되어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계획에 따른 전기차 보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됐다.

구좌읍 동복리에 시설되는 제주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사업에는 182억원이 확보되면서 내년도까지 1,379억원 규모의 소각시설 완공이 차질없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분야에는 제주시 신촌-회천을 연결하는 도로건설에 60억원이 반영되면서 2023년까지 총사업비 823억원 투자가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산학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에 30억원이 반영됐다.

문화분야에는 총 529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주요사업으로는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2단계 2차사업 127억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에 19억원 등이 반영됐다.

보건복지분야는 기초연금 지원에 1,388억원, 의료급여사업에 775억원, 아동수당 급여에 264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밖에 생활 SOC사업으로 삼양다목적체육관 건립, 서귀포야구장 시설보강, 대정생활야구장 조성 등 체육시설 6개소에 대하여 26억원이 신규반영 됐으며,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에는 55억이 반영되면서 도내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

그 외에 반영된 사업을 보면 우수저류시설 설치 89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35억원, 4·3 유적 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9.4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확정되지 않은 공모사업도 추가 절충하고 있어서 반영 여부에 따라 국비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에 제주도는 함덕항, 비양도항, 하례항 3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423억원(국비70%)을 신청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11월 이후 시작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미반영 신규 하수관거 확충사업(122억원),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37억원), 제주형 4.3 트라우마센터 건립(4억원) 등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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