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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열린혁신, '상아탑'과 '술집' 사이
[기고]열린혁신, '상아탑'과 '술집' 사이
  • 영주일보
  • 승인 2018.11.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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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철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 류성철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영주일보

왕궁에서만 세상을 접하던 인도 샤카족 왕자 싯다르타는 저잣거리에서 생로병사의 적나라한 진실을 목격한다. 그리고 넝마를 입고 머리를 밀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간다. 진리는 그곳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통용되는 듯 하다.

의회에서 만들어낸 법은 민생의 현장과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몇 줄의 법 조항 안에 복잡한 현실의 사정을 전부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이 정책의 전 과정에 참여해야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난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정부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부분을 확인했다. 국민들은 좀 더 투명하고 정직한 정부를 요구했다.

새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혁신'을 현재 추진중에 있다. 정책과정에서 국민참여를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더욱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도도 이에 발맞춰 '열린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도민의 주도하에 정책을 설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투명하고 과학적인 행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다.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수년간의 협치경험으로 제주도는 열린혁신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제주도는 새 정부들어 처음 시행된 '2017년 열린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6000만원의 정부포상을 받기도 했다.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상아탑과 술집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순수이론과 세속적 현실 사이의 중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보인다.

필자도 면정을 함에 있어서 엄정한 법집행과 동시에 주민들과 함께 발맞춰 나가며 '열린혁신'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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