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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의원 “풀뿌리행정 혁신...읍면동장 직선제 제안”
양영식 의원 “풀뿌리행정 혁신...읍면동장 직선제 제안”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8.11.15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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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출범 13년 권한 이양에만 몰두했나”
“자치분권 실질적 주민자치 역량 강화는 미온적”
양영식 의원(민주당. 연동 갑).
▲ 양영식 의원(민주당. 연동 갑). ⓒ영주일보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과 관련해 읍면동장 직선제 또는 공모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영식 의원은 15일 오후에 열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도가 선도적 모델 완성으로, 대한민국 자치분권 시즌2를 견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양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 “도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만 몰두해왔지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읍면동의 지역자치역량을 제고하는데는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제왕적 도지사라고 불릴 만큼의 행정적 권한강화에만 집중,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을 만들어가는 정책과 권한에는 소외되어 왔다”며 “자치분권은 주민자치의 기본이다. 그러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읍면동 행정 혁신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길어야 1년6개월 근무하는 순환직 공무원 체제의 읍면동 행정조직 개선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읍면동 행정을 자치단위로 두고 읍면동장 직접 선출제 혹은 공모제를 도입해 주민참여가 반드시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 세종특별자치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느냐?“며 ”세종형 주민자치모델 구축을 위한 실천 로드맵에 따라 시민참여 기본조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물론이고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발 빠르게 자치분권 시즌2를 대비하는 모습"이라고 소개했다.

양 의원은 또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제도를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고, 참여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소외된 주권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정부에게 좀 더 많은 것을 해달라고 요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지만 주민자치는 지역주민들의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과 의무를 함께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영식 의원은 "자치의 롤 모텔로 전국 최초로 출발한 제주도가 지금까지 자치분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냐"고 반문하고 "주민권한이 강화된 제주에 맞는 자치분권에 대한 논리를 만들고 중앙정부에 설득을 해왔는지, 지금까지 그런 협상력은 있기나 한 건지 묻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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