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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해 제대로 된 정책 없다”
오영희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해 제대로 된 정책 없다”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8.11.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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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의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절실”
원희룡 지사 “최저임금 상승으로 정책 의도와는 정반대 결과나와”
제주도의회 오영희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
▲ 제주도의회 오영희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영주일보

오영희 의원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부담가중과 근로자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오 의원은 이날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소득주도성장 내용과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해 제대로 된 정책 설계를 한 것이 없다고 성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제주는 소규모 영세기업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부분으로 10인미만 사업체는 도내 전체 기업의 93%로 대단히 열악한 상황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으로 내몰린 사람들에 의한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과 영세하다는 것, 그리고 생산성이 낮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에 비해 기업체 대부분이 관광·음식․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서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제주도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소상공인 지원에 32개사업에 428억8천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하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며 “지난 9월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연계한 제주도정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존 지원정책의 확대와 정부정책연계 방안 중심으로 정책이 마련되어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 사회적으로 찬반양론이 팽배하며, 특히 소상공인의 반발이 매우 큰 실정”이라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기 일회성 지원이 아닌 사회안전망이 충분하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한숨은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훨씬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에만 매몰되지 않고, 제주도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타시도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제주형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제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자유한국당 오영희 의원의 질문에 원희룡 지사는 “한국사회의 양극화로 인한 분배개선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분배개선 정책은 폭넓고 실효성 있게 진행돼야 하고 복지강화, 주택문제, 경제구조의 공정성 강화 등에 대해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 지적하며 큰 틀에서 이견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원 지사는 "경제 전체에 대한 견해로 봤을 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성장론으로서 맞지 않다"며 사회경제구조를 자동차에 비유하면서 "성장론과 분배론 양 바퀴가 조화와 보완관계를 이뤄 속도라든지 정책수단들 모두가 잘 구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도(正道)"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비용 요인이 자영업자와 한계기업(限界企業·임금상승을 비롯해 경제여건 변화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의 생산성과는 거꾸로 굴러가면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비용이 상승하다 보니 정책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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