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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반대, 기초자치제 실시”
정의당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반대, 기초자치제 실시”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8.11.26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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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제주도당은 지난 24일(토) 당원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원희룡 도지사가 발표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제주도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 날 당원토론회는 김대원 제주도당위원장과 고은실 제주도의원을 비롯 20여명의 당원들이 참여했으며, 신용인 제주대교수의 발제에 이어 당원들의 자발적 토론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참가한 당원 중에는 행정시장만 도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으며, 오히려 “행정시장 직선제가 되면 자동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도민들이 많다”며, “정확한 사실을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적어도 10년은 지켜보고 검증하자고 한다.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장제도가 도입되면 완전한 기초자치제를 실시하는데 또다시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껍데기뿐인 행정시장 직선제를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또 “기초자치제 시행 행정단위를 시, 군으로 할 것인지, 읍, 면, 동으로 할 것인지는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도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원 제주도당위원장은 “제주도당의 입장이 재확인 된 만큼 정당연설회와 현수막 게시 등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알맹이 빠진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막아 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의당제주도당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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