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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블록체인 특구지정, 올바른 자치입법방향?
제주블록체인 특구지정, 올바른 자치입법방향?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8.12.06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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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주미래와 지방자치발전 정책 세미나 개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제주블록체인 특구지정 추진과 관련한 올바른 입법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는 4일 오후 하워드존슨 제주호텔(연동)에서 ‘제주미래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제주도가 제주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삼고자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지정 추진과 관련해 입법기관인 의회가 도 정책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기 위해 블록체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와 관련한 자치입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조하윤 변호사가 ‘블록체인 관련 입법동향 및 해외입법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조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암호화폐 관련 규제 동향, 암호화폐의 전망과 법적성격을 설명한 뒤, ICO(가상화폐공개)와 입법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과제’에 대한 지정토론도 이뤄졌다. 지정토론에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창수 교수를 좌장으로 현길호 제주도의회 의원,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종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민간블록체인 융합PM, 윤인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김태석 의장은 "4차 산업의 인터넷 혁명인 블록체인 산업이 국가차원의 입법노력도 필요하지만 제주도의 자치입법 노력도 필요하다"며 "해외의 여러 입법사례를 살펴보고 블록체인과 관련된 여러 법적 쟁점들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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