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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용역 강행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용역 강행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
  • 영주일보
  • 승인 2019.01.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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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제주도당 “문재인정부 검토위원회 보고서 도민에게 공개하라”
"강창일·위성곤·오영훈에 묻는다.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절차적 하자 없는가”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강제종료와 동시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절차에 착수한 것에 대한 제주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7일 논평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일방 발주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검토위원회의 공식결론보고서를 도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문재인 정부는 제2공항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의 가장 중요한 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18년 12월 28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검토위원회의 공식결론 발표도 없는 상태에서 제주도민사회는 물론이고 제주도정조차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발주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서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면, 검토위원회의 공식결론을 발표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는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재검증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운영했던 국토교통부의 자기 부정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제주도당은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제주도민들에게 제2공항 건설의 불가피함을 강조하면서도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용역 일방 발주는 절차적 투명성 확보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11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해당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지적한 보고서의 문제점, 검토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구성·운영한 검토위원회는 당연히 공식결론을 발표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검토위 결론과 관련하여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에 결정적 하자가 없다’라고 언론에 한 마디 하면 그만일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검토위원회의 공식결론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고서에는 개별 검토위원의 의견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며 “신도2후보지 배제 조작의혹’, ‘성산후보지 공역점수 조작의혹’ 등과 관련한 검토위의 자세한 공식결론을 도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 검토위 공식결론 보고서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위성곤·오영훈 국회의원에게 묻는다. 국토교통부의 ‘12. 28.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입장을 밝혀라. 하자가 있다면, 국회의원 권한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에 나서라”며 “제2공항은 국책사업이다. 당연히 국회가 다뤄야 할 사안이다. 그것이 집권여당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원희룡 도정에게 권고한다. 제2공항 정책 결정과 관련한 제주도정의 권한이 사실상 거의 없다 하더라도, 행정력을 동원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도민의 피해가 있을 때, 그래도 가장 먼저 손을 잡아줘야 하는 것이 민선 제주도정이어야 함을 잊지않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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