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6-27 18:21 (목)
[바른미래당]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은 너무 일방적이다.
[바른미래당]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은 너무 일방적이다.
  • 영주일보
  • 승인 2019.01.08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타당성재조사 용역 및 검토위논의결과 보고서’ 를 공개하라. -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1월 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8년 12월 28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검토위원회의 공식결론 발표도 없는 상태에서 제주도민사회는 물론이고 제주도정조차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발주한 것은 절차상 하자임을 분명히 했다.

재조사용역(용역단 아주대산학협력단)을 발주했다면, 그 재조사용역보고서를 있는 그대로 발표하고, 검토위 논의결과도 공개한 후, 다음 단계의 행정절차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 논의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해석한 내용만 발표하면서 믿으라고 한다면, 왜 재조사 용역은 발주했으며, 검토위 구성·운영은 한 것인가? 각각의 업무 독립성을 인정한 것을 바탕으로 진행했다면, 연구용역진의 연구용역 공개와 검토위의 논의 결과 공식 발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월 7일, 보도참고자료라는 형식을 빌어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문제없다는 결론을 발표하였다. 용역진과 검토위가 국토교통부의 하위 기관이 아닌 이상, 재조사 용역진과 검토위의 입장을 국토교통부가 대신 발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합이다. 원칙적으로 연구용역기관과 검토위가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용역진과 검토위의 공식 발표가 없다 하더라도 원 자료는 공개해야 마땅한 것이다. 특히,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한 사업타당성 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의 공개라는 최소한의 절차적 합리성은 문제해결의 관건이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사업타당성에 문제없다는 의견을 언론에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타당성 재조사 용역 보고서와 검토위 논의 결과 내용 전문을 있는 그대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부터 문제 해결은 시작되어야 한다.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서’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면, 검토위원회의 공식결론을 발표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상식이다. 이는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재검증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운영했던 국토교통부의 자기 부정에 다름 아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최신기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라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발행일 : 2011-09-22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영주일보
  • 제호 : 영주일보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영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영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youngjuilbo.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