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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폭력적이고 반민주적인 집회탄압 사과하고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마련하라
[전문]폭력적이고 반민주적인 집회탄압 사과하고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마련하라
  • 영주일보
  • 승인 2019.01.1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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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7일 제주도와 제주시는 평화로운 집회 도중 수백여명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행정 대집행을 단행했다. 그들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제2공항에 대한 요구를 도지사가 수용할 것을 주장하며 20일째 단식 중인 김경배씨가 한겨울 추위를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인 천막과 제주녹색당의 정당 활동의 도구인 천막을 철거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도청 현관 앞에서 제2공항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던 다수의 시민들은 동원된 공무원들에 의해 강제로 사지가 들린 채 도청 밖으로 끌어내졌다.

시민들은 아비규환의 지옥을 경험했다. 단식 중인 김경배씨가 천막 안에 있는 상태에서 천막은 뜯겨져 나갔고 그 과정에 천막을 지키려던 시민들은 깔리거나 밀리는 등의 수모를 당했다.

도청 현관 앞에서는 ‘원희룡도지사가 김경배 단식농성자의 공개면담요구를 받아들일 것,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용역 발주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할 것’을 원희룡도지사에게 요구하는 시민들이 어떤 물리적 폭력도 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아침부터 셀 수도 없이 많은 공무원들이 현관 앞에 앉아있던 시민들을 에워쌌다. 그리고 서로 팔짱을 끼고 누워있는 시민들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팔을 풀리고 시민 한 명당 서너명, 혹은 대여섯명의 공무원들이 짐승을 대하듯 시민들의 사지를 끌어올렸다. 시민들이 ‘놓으라’고 몸부림치자 더 많은 공무원들이 달려들어 시민들의 몸짓을 강하게 제지했다.

도청 밖으로 끌려나온 시민들은 모멸감에 울음을 터뜨렸고 공무원들이 완력을 사용하여 제압하는 과정에 타박상을 입거나 신체 곳곳에 강한 통증을 느꼈다. 완전히 탈진한 시민들 중 9명이 가까스로 기력을 회복한 후 병원에 다녀왔고 이 가운데 8명이 ‘타박상, 목 염좌 및 긴장, 전신불안,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통증 허리통증, 팔 부위 통증, 목 통증’ 등으로 대부분 2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도청 현관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이다. 도청은 도지사 맘만 편하라고 있는 공간이 아니다. 쓴소리도 단소리도 오가는 공간이다. 당시 현관 앞에 앉아있던 시민들 역시 어떠한 폭력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이의 통행을 통제하며 공간을 독점하고 이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우리 시민들은 독재정권도 아닌 2019년 민주화 시대에 도청 앞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려는 시도가 이렇게 짐짝처럼 내동댕이쳐진 현실에 분노하며 이러한 사태가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에 단호히 이번 사태에 대처하려 한다.

이에 시민들은 1월 7일 제주도청 앞 집회 중 행정대집행을 진행한 공무원들과 제주도청 현관 앞에서 강제로 시민들을 퇴거시키는 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공무원들의 명단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는 집회 당시 행정대집행을 지휘하고 가담한 공무원 전원을 1월8일 고소한 건에 대해 해당 고소건을 진척시키기 위한 과정의 일부이며 또한 자력구제가 명백히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공무원을 동원하여 시민을 강제로 끌어낸 과정의 위법성과 반인권성을 가려내기 위한 과정의 하나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도민들의 인권이 유린됐다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정과 공무원들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한 우리 시민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원희룡 도지사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공무원들에 의해 유린당한 상황에 대해 엄중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폭력적이고 반민주적인 집회 탄압 및 평화롭게 목소리를 내던 시민들을 완력을 통해 강제 퇴거시킨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둘째, 다시는 이러한 반인권적인 사태가 도정에 의해, 공무원에 의해 자행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원희룡도지사는 1월8일 시민들의 목소리가 쓰여진 피켓을 밟고 걸어갔다. 피켓은 조각 조각 부서졌다. 도민들의 쓴 소리는 듣지 않고 밟고 지나가겠다고 몸으로 선언한 것이다. 도청을 도지사만의 성역인 듯 범접하지 못할 공간으로 만들지 마라. 원희룡은 제주도청의 성주가 아니라 도지사다! 지금도 한국 땅 곳곳의 다양한 공공기관 현관에서 시민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도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절실함에 대한 응답이지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는 일이 아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폭력적이고 반민주적인 집회탄압 사과하라!!

원희룡 도지사는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도청은 도민의 것, 도민들의 목소리를 짓밟지 마라!!

2019년 1월10일

도청앞 천막촌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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