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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사전선거운동 고발
도선관위,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사전선거운동 고발
  • 서보기 기자
  • 승인 2019.01.14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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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인쇄물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 B씨를 제주시선관위에서 1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2월에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대량제작하여 조합원에게 우편발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서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1호에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을 50여일 앞둔 시기에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는 등 불법선거 근절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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