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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갑질피해신고센터 출범...“갑질 피해 심하다”
정의당 갑질피해신고센터 출범...“갑질 피해 심하다”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9.01.31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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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자영업자와 노동자, 갑질에 속수무책 당한다”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가 3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갑질피해신고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기업과 악덕 건물주·사업주의 소위 ‘갑질’로 인해 자영업자와 노동자는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며 “대기업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에게 밀어내기 판매 강요, 부당 반품행위, 고가 인테리어 강요 등 온갖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악덕 건물주는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임대료를 급격히 올려버린다”며 “악덕 사업주는 임금체불과 부당업무지시로 괴롭힌다. 자영업자와 노동자는 자신들의 생존권이 ‘갑’의 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한다”고 쏘아붙였다.

갑질피해신고센터는 “한국사회 갑질문제의 원인이 비단 ‘갑’의 도덕성 결여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갑질을 허용하고 방조하는 사회구조가 또 하나의 커다란 원인이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출에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인 제한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임대차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우리사회의 ‘을’들을 점점 더 위축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의 자영업자와 노동자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업 1년 이내 폐업하는 소상공인은 37.6%, 5년 이내는 72.7%로 높다. 부채는 가구당 1억439만원에 달한다”며 “폐업과 관련하여 제주시만 보면, 2018년에 일반음식점 430곳과 휴게음식점 253곳이 폐업 신고를 해 지난해보다 14.2%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제주도내 노동자 고용률은 전년 대비 2.4%p 하락했고 취업자 수도 지난해보다 1000명 감소했다”며 “반면 2018년 3분기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8.39%로, 한국은행이 201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4.13%로 1년 전보다 2.48%포인트 하락하면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대기업은 계속 배가 불러 가는데 자영업자는 빚과 폐업이 늘고, 노동자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갑질피해신고센터는 “설 명절이 다가오지만 서민들은 가족·친지를 만나는 기쁨조차 쉽게 누릴 수 없다”며 “자영업자는 대형마트에 명절손님을 빼앗기고,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노동자는 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해 귀성을 망설인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는 자영업자가 맘 편히 장사하고, 노동자가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범했다”며 “제주도내 자영업자와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갑’의 횡포를 막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부당한 행정집행으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도민의 목소리에도 적극 귀 기울일 것”이라며 “단순한 민원 해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집된 민원을 토대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마련 및 입안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공정한 경제를 뿌리내릴 것이다. 자영업자와 노동자가 당당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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