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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재정 신속집행, 필요한 이유
[기고]재정 신속집행, 필요한 이유
  • 영주일보
  • 승인 2019.02.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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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민 서귀포시 도시과
오중민 서귀포시 도시과
▲ 오중민 서귀포시 도시과 ⓒ영주일보

2008년 미국의 투자은행 리만브라더스 파산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며 현존하는 최고의 경제학자 중 한명으로 불리는 폴 크루그먼은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IHT)에‘디플레이션 격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미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었는데 우리 정부는 2009년부터 경제를 부양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예산을 60%이상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조기집행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로 10년이 흐르는 동안 조기집행, 균형집행, 신속집행 등으로 시대흐름에 따라 정책용어는 변화되었지만 예산을 앞당겨 민간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함으로 인하여 내수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경제효과와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해 오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2018년 제주경제 평가 및 2019 여건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제주경제는 내국인 관광객 감소, 건설업 부진 및 인구 순유입 규모 축소 등으로 2017년 보다 경제성장률이 감소하였고 올해도 관광 관련 서비스업 둔화 및 건설업의 부진 등을 전망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신속집행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재정 신속집행은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서귀포시는 공공부문의 선제적 재정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 회복 및 성장 견인을 위해 상반기 60%의 목표를 설정하여 신속 집행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도시과에서도 경기 파급효과가 큰 도시인프라 확충사업에 1,345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집행 계획을 통해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월, 설계용역 및 차수분 공사 발주를 완료했고 상반기내 보상협의 마무리를 위한 절차를 이행중에 있다.

민생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성장률이 상승되도록 재정 신속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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