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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귀포시장 직선제 13년 만에 부활하나…도의회 본회의 통과
제주·서귀포시장 직선제 13년 만에 부활하나…도의회 본회의 통과
  • 영주일보
  • 승인 2019.02.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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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2018.11.15/뉴스1©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시장 직선제 도입안이 2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369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41명(전체 의원 43명) 가운데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관 1명으로 가결했다.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한 동의안은 기초 의회·정당 공천 없이 현행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의 임기는 4년으로 명시됐다.

제주에서는 2006년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가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로 전환되고, 선출직이었던 시장이 임명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후 주민 참여 약화, 행정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2010년 6·2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 과정에서 제9대 도의회의 부결 결정과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의 보류 요청 등으로 관련 논의가 공전을 거듭해 왔으나 2017년 7월 출범한 제11대 도의회가 재논의를 강력 요구하면서 절차가 다시 진행돼 왔다.

이번 도의회의 결정에는 소속 의원 수 총 29명으로 동의안 의결 정족수(28명·재적의원 3분의 2)를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채택이 주효했다.

상임위인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사안이 중대하는 이유로 의결을 포기한 채 동의안을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회부한 상태에서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본회의 직전 민주당 의원 간담회를 열고 시장 직선제 도입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김경학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제주시 구좌읍·우도면)는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 직선제가)그동안 도의회에서 계속 요구한 사항이라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기 때문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당론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당론 채택 배경을 밝혔다.

이번 동의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도는 시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하게 된다.


도는 다만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하며 결정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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