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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지연 개선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지연 개선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9.03.14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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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부서 간 칸막이 행정 타파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국 전체 직원들과 토론과정을 거쳐 원인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 3년간 제주시의 건축 인·허가 처리 건수는 1만4000여 건으로서 폭발적으로 신청이 증가한 탓에 건축 인·허가 처리지연의 주요인으로 작용해 옴에 따라 민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인·허가 처리지연 요인의 하나인 건축 인·허가 건수와는 별개로, 현행 제도권 안에서 처리일수를 줄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기 위해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치열한 내부 토론과정을 거쳐 인·허가 처리지연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토론 과정을 거쳐 도출된 건축 인·허가 주요 처리지연 요인으로는 각종 인·허가 신청서류(도면 등)의 미비로 인한 반복적 보완사항의 발생, 단순 변경신고에 대한 반복적 부서 간 협의시행 등 건축 인·허가 처리부서 간 소통부재로 인한 협업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서는 우선, 건축 인·허가신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협의 대상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도로폭 규정 및 연접개발과 무관한 소규모 건축물 및 택지개발지구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와 착공연기에 관한 사항은 부서 협의 없이 인·허가부서에서 자체처리하고, 건축법상 사용승인 시 일괄처리 범위 내의 건축계획 변경사항과 조성이 완료된 대지(지목상 대지 등)는 개발행위허가 준공협의 제외, 또한 금년 4월까지 건축 인·허가처리 관련 신규 공무원들 등이 누구나 쉽게 이해해 곧바로 업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상세한 매뉴얼을 작성·배부할 계획이다.

이번 건축 인·허가 매뉴얼은 건축법 외에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 상·하수도 등 건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재하게 되며 건축사 등이 숙지해 불필요한 반복적 보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사 협회에도 배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건축 인·허가부서에서는 매주 경험 많은 팀장급 공무원과 신규공무원들이 함께하는 Study Day를 운영함으로서 한 주의 인·허가 미처리 현황을 점검·분석해 빠른 처리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이 부족해 건축 인·허가에 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수시로 내부토론 과정을 통해 민원발생 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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