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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한번 안해보고 진료비 지원받은 가짜 해녀들 약식기소
물질 한번 안해보고 진료비 지원받은 가짜 해녀들 약식기소
  • 영주일보
  • 승인 2019.03.3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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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해녀가 아닌데도 해녀증을 발급받아 병원 진료 혜택을 누린 50~60대 여성들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겸찰청은 해녀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로 A(67여)씨와 B씨(64)씨, C씨(53)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시 조천읍 모 어촌계 마을주민들로 해녀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5년 이상 조업해야 받을 수 있는 해녀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다.

A씨와 B씨는 각각 2016년 7월, 2017년 2월 해녀증을 발급받은 뒤 지금까지 150만원 상당의 진료비 지원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해녀증만 발급받고 병원을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보다 앞서 이들에게 해녀증을 발급해준 어촌계장(56)은 기소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어촌계장과 가짜 해녀증을 받은 주민들간 대가성 금품이 오간 것은 없었다"며 "금전적 혜택의 규모, 나이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해녀조업 5년 이상인 경우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해녀증이 있으면 병원 외래진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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