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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제주4 3 71주년 국가추념식에 즈음한 논평
[바른미래당]제주4 3 71주년 국가추념식에 즈음한 논평
  • 영주일보
  • 승인 2019.04.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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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배보상을 위한 4 3특별법 개정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제주4 3 71주년 맞아, 철저한 진상규명, 완전한 명예회복, 그리고 국가에 의한 배보상이라는 기준에 비춰 문제해결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제주 4 3 영령, 희생자 및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들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제주4 3평화재단이 아닌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4 3특별법 개정을 이뤄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제주4 3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의 독립위원회로 격상시키는 것이 4 3특별법 개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2003년 제주4 3진상조사보고서에서 제안된 과제중의 하나인 ‘추가진상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기본법’을 준용한 내용들이 특별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배 보상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입장에 유감을 표하며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적극 요구한다. 당연히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분발을 촉구한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권은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 3특별법 개정법률안을 토대로 최적의 개정안을 통과시켜, 제주4 3해결에 전환점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주4 3 72주년 국가추념일에는 4 3해결을 위한 성과물을 도민들과 제주4 3 영령, 희생자, 유족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9. 4. 2.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장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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