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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개시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개시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9.04.09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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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세무조사 추진

제주시는 지속적으로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6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2017년 기준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39개 비상장법인에 대해 법인 장부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최초 과점주주 및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미신고 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취득세 미신고, 과소 신고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후 부과할 예정이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로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지분율 증가 등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로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향후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세무과로 문의 등 과세대상 여부를 사전 철저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지난해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통해 114건 27억5천3백만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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