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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자본의 편에 선 문재인정부의 탄력근로제 도입, 최저임금제 개편 노동개악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노동존중 정책으로 즉각 회귀하라’
[노동당]‘자본의 편에 선 문재인정부의 탄력근로제 도입, 최저임금제 개편 노동개악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노동존중 정책으로 즉각 회귀하라’
  • 영주일보
  • 승인 2019.05.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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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5월1일 미국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노동환경에 대항해 ‘8시간 노동’을 외치며 총파업에 돌입하여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실로 막강함을 확인한데서 유래된 노동절은 이후 인터내셔널 창립대회를 통해‘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에 돌입하자!’라는 세 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30여년이 흐른 현재 여전히 노동자들은 장시간 ․ 저임금 노동과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OECD 국가 평균 노동시간인 1,763시간보다 무려 년 간 한 달 정도인 200시간 더 일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구조의 최고점을 치닫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제로, 소득주도 성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초기 문재인 정권의 노동존중정책 사탕발림은 하루아침에 자본의 편으로 돌아서 버렸다. 최저임금 1만원은 가능하지 못한 쓰레기 노동기조가 되어 버렸으며 오히려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노동자를 배제하는 개편안으로 노동개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기계의 온오프 스위치처럼 노동자들을 물적 기계화 시켜 노동시간을 자본이 마음대로 조정해버리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함으로써 결국 노동자들은 노동의 강도는 높아지고 임금은 삭감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산재와 과로사가 넘쳐나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600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자본과 정부는 지속적으로 양보와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노동의 가치가 실종된 나라, 자본의 들러리가 된 정부를 더 이상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당은 2019년 노동절을 시작으로 노동개악 시도에 분연히 맞설 것이며 노동존중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9년 05월 01일

노동당 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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