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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엉터리 정보로 도민 우롱하지 말라"
제주녹색당 "엉터리 정보로 도민 우롱하지 말라"
  • 영주일보
  • 승인 2019.05.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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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명자료에 반박..."토지주 소송없이 토지 반환받으려면 무효고시 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5월 8일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 2019년 1월 31일 인‧허가 무효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15개 처분은 모두 당연 무효임이 확정되었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녹색당은 10일 "제주도정이 엉터리 정보로 도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예래동 토지주들이 소송 없이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으려면 무효고시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제주녹색당은 이날 성명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밝힌 것과 같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대법원 판결로 무효임이 확정되었다"며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아니라 예래동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 결과임을 환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토지주들이 토지를 반환받으려면 소송을 통해야 가능하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토지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하루 빨리 무효고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울러 무효고시를 요청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주장의 불합리성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개개인들이 소송비용을 감당하며 견뎌온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행위"라며 "법적으로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면 행정 절차를 통해 무효고시를 하면 그만이다. 더 이상 불합리성 운운하며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장대로 이미 무효가 된 사업이면 무효고시를 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406조 제2항 유원지 특례 폐지 촉구와 관련하여서는 '토지수용재결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제도 마련이 필요하여 이미 2016년 5월 제주특별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며 "제주도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해명자료를 낸 의도를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알려진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상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부지와 같은 유원지 안에서는 투숙객 시설과 분양형 시설을 지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라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행정행위를 무효로 했다"며 "이후 보완조치로 2016년 5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유원지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고 유원지 시설 결정과 구조,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시설 사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유원지의 개념"이라고지적했다.

또 "5성급호텔, 7성급호텔, 카지노호텔, 분양형 콘도미니엄과 같은 시설이 어떻게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한가?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시설들"이라며 "들어올 수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들어오도록 바꾸어 유원지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만든 것과 공공성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원희룡 도정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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