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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시정조치 68개소·행정처분 4개소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시정조치 68개소·행정처분 4개소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9.06.05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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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총 655개소 점검 실시 결과

제주시는 지난 3월 4일부터 5월 말까지 관내 서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55개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와 함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상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지도점검 결과 △부동산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 수수로 인한 형사고발 1개소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 미갱신으로 인한 업무정지 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법정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정도가 경미한 68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를 했다.

점검결과 전년도에 비해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고 있어서 불법 중개행위도 점차 근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도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민 홍보 및 지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 시에는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제주시 지역 중개업소가 2018년도말 1248개소에서 올해 5월말 현재 1265개소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믿고 중개를 의뢰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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