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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산지전용허가 장기미처리 민원 처리계획
농지·산지전용허가 장기미처리 민원 처리계획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9.06.05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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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시건설국 건축과는 건축 인·허가에 따른 농지·산지전용허가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장기 미처리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처리지연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민원서류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를 장기간 응하지 않는 경우, 현장확인 시 불법 형질변경 등에 대해 원상복구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조치를 미루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허가 전 납부해야 함에도 미납부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등이다.

처리방안으로는 민원신청서류 중 장기간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신청서류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반려처리 하고, 신청부지 확인 시 불법 전용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원상복구토록 개도하고 10일 이상 미이행 시 고발조치, 농지보전부담금 장기간 미납부시 신청서류 반려처리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민원서류에 대한 투명한 의사 결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불법 형질변경 양산 억제와 부동산투기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힘써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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