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7-17 19:07 (수)
[바른미래당]보전지역조례개정안은 보전지역조례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 제358조 2항의 취지에 어긋나, 입법적 타당성이 없다!
[바른미래당]보전지역조례개정안은 보전지역조례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 제358조 2항의 취지에 어긋나, 입법적 타당성이 없다!
  • 영주일보
  • 승인 2019.07.11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보전지역조례개정안은 제주제2공항 추진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이다. -

지난 5월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하 조례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을 구성하는 보전지구의 1등급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교통시설중에서 ‘항만’과 ‘공항’만을 제외했다. 즉, 보전지구 1등급지역 안에 항만과 공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제주특별법 제358조(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2항 7호에서 설치를 허용한 공공시설들은 관리보전지역내라 할지라도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담아 제주특별법 2항 7호는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을 포함한 관리보전지역을 제외하고서는 공항·항만 등의 교통시설, 방재시설, 유통·공급시설(수도·전기·가스등 공급설비) 등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허용하자는 뜻이다.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1등급지역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8종류의 교통시설중에서 유독 항만과 공항을 제외하는 조례개정안은 보전지역조례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 358조 2항의 취지, 즉 관리보전지역내라 할지라도 공공시설을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 밖에 없다고 규정한 기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즉,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을 포함해서라도 부득이하게 설치를 허용할 공공시설을 도조례로 정하라고 한 것이지, 도의회 자의적으로 허용 시설을 넣고 빼라고 한 것이 아니다.

보전지역조례 제13조(공공시설의 범위)의 단서 조항은 ‘단, 제1호·제5호·제6호·제7호의 시설은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1호(공공·문화체육시설)·제5호(보건위생시설)·제6호(가공·유통시설등)·제7호(환경기초시설)의 시설 등은 보전지구 1등급 지역 안에서 허용이 제외되어 있다. 이들 시설의 공통점은 모두 ‘점형 시설’이라는 것이다. 점형 시설이 금지된 것은 그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1등급 이하의 다른 용지를 확보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미 보전지역조례는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의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공항과 항만은 점형 시설이 아니라 면형시설이다. 면형 시설인 공항과 항만은 그 규모와 기능을 고려할 때 위치를 변경하여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 전혀 포함이 안 된 다른 용지에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보전지구내 1등급 지역이 한 곳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례개정안과 같이 공항·항만을 보전지구 1등급지역에서 금지하게 되면 제주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공항과 항만은 건설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주제2공항 부지 면적 중에서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은 전체면적 대비 0.8%이다. 공항같은 대규모 면형 시설은 아주 작은 면적일지라도 보전지구 1등급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서 공항과 항만의 설치가 허용되어 있는 것이다.

참고로, 타 지역에서 절대보전지역과 유사하게 혹은 그 이상의 행위 규제를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공항과 항만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공항과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례개정안은 제2공항건설부지에 있는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1등급지역이 전체 면적 대비 0.8%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자연환경보전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제주제2공항 추진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제주특별법 358조 2항의 근본적 취지를 부정한 것으로서, 입법적 타당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2019. 7. 11.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장성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최신기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라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발행일 : 2011-09-22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영주일보
  • 제호 : 영주일보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영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영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youngjuilbo.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