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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제주도민 의사 묻고 결정해야”
"제주 제2공항 건설 제주도민 의사 묻고 결정해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9.08.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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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민주평화당 제주도당-정의당 제주도당, 기자회견
“제주 제2공항 강행추진 반대 입장...제2공항 건설 근거 무너졌다”

민주평화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은 27일 제주 제2공항 강행추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평화당 제주도당(위원장 양윤녕)고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고병수)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11월 성산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이후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고 하는데 제2공항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인 절차적 정당성과 입지 타당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제2공항 건설의 근거는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들은 “제주의 미래세대를 위한 일은 제주에 하나의 공항을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가치인 제주의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에 있다”며 “제2공항 건설은 제주의 환경과 미래, 도민의 삶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이런 큰 문제는 제주도민의 의사를 제대로 묻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평화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와 도민이 미래에 떠안게 될 문제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민공론화’에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또 “사업타당성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원회가 종료됐지만,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은 해소되지 못하고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도민사회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며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제주의 중요한 자산인 환경과 지역 특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면에서 중요한 철새도래지 문제는 평가에 들어있지도 않았으며,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에서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지하수 함양통로인 숨골이 8곳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61개까지 추가로 발견했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부의 부실한 조사로 지하수 고갈 현상이 나타나고, 주변 경작지와 마을에 심각한 수해를 입힐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후보지 선정과정도 투명하지 않았다. 신도지역의 경우 평가 도중에 위치와 방향을 임의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점수가 낮아져 후보지에서 제외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지금껏 제2공항의 필요성으로 ‘이착륙 횟수와 연간 이용객 수’를 토대로 제주공항이 활주로와 시설 등이 포화해 공항 이용객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외국의 제주공항과 같은 단일 활주로를 갖춘 공항의 경우 이착륙 횟수와 연간 이용객 수가 제주공항을 웃도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양환경 훼손과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기존 공항 확충에 대한 반대 근거 또한 무너졌다”며 “현 공항의 최적 활용방안으로 제2공항을 건설하지 않고 보조활주로만 활용해도 장기 항공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파리공항공단(ADPI)’의 검토결과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은폐하고 있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사전타당성과 예비타당성과는 다르게 기본계획에서는 제2공항이 국내선 절반만을 담당한다는 계획이 공개됐다”며 “제주도 인구분포나, 성산에서는 국제선 운항이 불가능한 항공사의 경우를 생각하면 공항수요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항공 수요 측면에서 이미 근거를 상실한 제2공항을 앞세워 또다시 공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항이 들어오는 주변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쫓겨나고 소음에 시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이 정말로 필요하더라도 입지선정 과정과 내용이 정당해야만 피해지역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재조사와 검토위원회를 거쳤다고 할 뿐 국토부와 용역직은 전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제2공항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도민사회의 갈등 심화의 이유는 논란과 의혹에 제대로 된 해명을 하고 있지 못한 국토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려 하지 않는 원희룡 도정에 있다”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책사업은 그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2일 열렸던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는 지질 조사와 관련한 부실 의혹, 공항수요 조정필요성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 추후 주민들과의 만남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며 “제주사회의 갈등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는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문제의 책무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민 대다수인 80%가 공론화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참고만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도민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다수 도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용하고 표출하기 위해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도의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도민공론화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치의 존재 이유는 주권자의 요구를 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윈희룡 도지사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 제주도의회, 제주도 국회의원이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은 앞으로 도민공론화 수용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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