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0-15 16:29 (화)
“혈세낭비 제2공항 강요 말고 기본계획 폐기하라”
“혈세낭비 제2공항 강요 말고 기본계획 폐기하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9.10.02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국토교통부에 직격탄
“환경부는 엉터리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일 오전 9시, 국정감사가 열리는 세종시 국토부,환경부 청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일 오전 9시, 국정감사가 열리는 세종시 국토부,환경부 청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영주일보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일 오전 9시, 국정감사가 열리는 세종시 국토부,환경부 청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혈세낭비 공항 강요 말고 기본계획 폐기하라”며 “환경부는 엉터리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도민회의는 “우리는 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도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국정감사가 열리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 섰다”며 “2015년 벼락같은 제2공항 입지발표 이후 성산읍 피해지역 주민들은 물론 제주도민들은 국토교통부의 반민주적이고도 일방적인 행정폭력과 강요에 시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이미 수십여 가지의 부실과 조작 사실이 확인된 거짓 용역이었음이 밝혀졌다”며 “거짓과 부실로 점철된 용역 하나로 4년이 넘도록 제주도민들을 기만하고 호도하면서 쓸데없는 공항을 도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기본계획으로 확정한 제2공항의 역할은 국제선 운용은 포기하고 국내선만 겨우 50% 운영하는 만년 적자에 시달릴 공항에 불과하다”며 “그것도 수조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내쫓고 환경을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 계획으로 인해 제주도 유입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상수원 확보, 하수처리, 교통량, 자연환경 훼손 및 복원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환경인프라 구축 계획은 없다”며 “도민들의 동의 없이 환경인프라 구축계획도 불가능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해당사자 의견을 바탕으로 유사 갈등관리사례 등을 참고해 공론화 또는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운영 등 후속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의회가 공론화를 통한 갈등해결에 나서고 있어도 10월 기본계획 고시를 예고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또 “제주도의회를 통한 도민 공론화 절차가 수립되고 있다. 기본계획 고시 예고를 철회하고 제2공항 계획을 전면재검토하라”며 “제주도민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강요를 거부한다. 제2공항의 필요성과 설치 여부는 도민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일 오전 9시, 국정감사가 열리는 세종시 국토부,환경부 청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일 오전 9시, 국정감사가 열리는 세종시 국토부,환경부 청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영주일보

[전문]국토교통부는 혈세낭비 공항 강요 말고 기본계획 폐기하라

- 환경부는 엉터리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

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도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국정감사가 열리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 섰다. 2015년 벼락같은 제2공항 입지발표 이후 성산읍 피해지역 주민들은 물론 제주도민들은 국토교통부의 반민주적이고도 일방적인 행정폭력과 강요에 시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이미 수십여 가지의 부실과 조작 사실이 확인된 거짓 용역이었음이 밝혀졌다. 거짓과 부실로 점철된 용역 하나로 4년이 넘도록 제주도민들을 기만하고 호도하면서 쓸데없는 공항을 도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기본계획으로 확정한 제2공항의 역할은 국제선 운용은 포기하고 국내선만 겨우 50% 운영하는 만년 적자에 시달릴 공항에 불과하다. 그것도 수조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내쫓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말이다. 박근혜정부에서 졸속으로 결정된 제2공항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일부 적폐관료들이 밀어붙이는 제2공항 계획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정리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먼저 행해진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전타당성 용역과 같이 부실과 졸속의 연장이다. 공항의 필요성부터 시작해 제주라는 섬에서 두 개의 공항을 운영할 계획의 적정성이 턱없이 부족하다. 동굴조사를 포함한 정밀 지반조사도 여전히 실시되지 않았고 여러 철새도래지의 존재로 항공기 조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

제2공항 계획으로 인해 제주도 유입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상수원 확보, 하수처리, 교통량, 자연환경 훼손 및 복원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환경인프라 구축 계획은 없다. 도민들의 동의 없이 환경인프라 구축계획도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는 제주의 환경수용력을 단 한 번도 조사 연구한 바 없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에서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제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 의견을 바탕으로 유사 갈등관리사례 등을 참고해 공론화 또는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운영 등 후속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의회가 공론화를 통한 갈등해결에 나서고 있어도 10월 기본계획 고시를 예고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국토교통부에 요구한다. 제주도의회를 통한 도민 공론화 절차가 수립되고 있다. 기본계획 고시 예고를 철회하고 제2공항 계획을 전면재검토하라.

환경부는 국토부의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고 처음부터 원점재검토 할 것을 주문하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중점검토사업으로 지정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주도민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강요를 거부한다. 제2공항의 필요성과 설치 여부는 도민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2019년 10월 2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라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발행일 : 2011-09-22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영주일보
  • 제호 : 영주일보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영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영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youngjuilbo.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