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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원희룡, 제2공항 강행 중단하고 주민투표에 붙여야”
정동영 의원 “원희룡, 제2공항 강행 중단하고 주민투표에 붙여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9.10.08 15: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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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제주도민 1만 2천명이 요구하고 제주도의회가 찬성한 공론화 요구 묵살"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방만운영 심각 … 관리감독 강화해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영주일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도민들의 찬반 갈등에도 불구하고 제주제2공항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해서 “무리한 제주제2공항 추진을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나 공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제주도민 1만 2천명이 요구하고 제주도의회가 재적의원 40명 중 25명이 찬성하여 통과시킨 ’제주제2공항 도민 공론화 요구 청원‘을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제주도가 정부 기본계획 반영을 요구하기 전에 제2공항 추진 여부를 주민투표나 공론조사에 붙여 도민들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제주 제2공항 관련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서 ’제주도의 요구사항을 정부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현 단계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부하는 대신 “찬·반을 떠나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동영 대표는 2014년 10월 8일 도지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공항을 확충할 것인지, 제2공항을 새로 만들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도민 여러분의 결정을 따르겠다‘ 말한 것과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주도민 1만명 이상이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하거나, 공항을 건설하는 경우 사회적인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동영 대표는 “’도민의 결정에 따르겠다, 제주도민 1만 명이 요구하면 공론화를 거치겠다‘던 원희룡 지사의 약속은 허언이었느냐”며 성산읍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둘러싸고 제주도민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하려면 도민들의 뜻을 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원희룡 지사는 공론조사를 할 것인지, 주민 투표에 붙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제주도나 도의회가 도민의견 수렴을 거칠 때까지 기본계획 고시를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방만운영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2017년부터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가 심각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운송원가 산정, 버스운송업체 임원 등 인건비 지급 내역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 이후 버스운송업체 3곳에서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금이 28%씩 급등했는데 특히 버스업체 B와 C는 대표이사의 모친에게 각각 월 750만원, 884만원을 지급했다”며 “버스 준공영제가 제주도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되어야지, 버스운송업체 배불리는 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서」에 따르면 표준운송원가는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주도는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2017년 버스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했으며,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 76대와 운전원 231명을 늘렸지만 이 역시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담당한 회계법인은 대중교통 체계개편 시행시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각 버스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를 생략하고, 버스업체들이 제출한 조사지나 결산서류 등을 토대로 표준운송원가 3개 안을 산정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산정 과정으로 운송비용 중 불인정해야 할 지출 항목이 다수 포함되는 등 표준운송원가가 과도하게 책정되고 도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실제로 제주도가 2018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해 일우회계법인과 계약을 맺고 현지 회계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2017년 표준운송원가는 82억 1952만원이었으나 불인정액을 제외한 실제발생액은 80억 6427만원으로 1억 5525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또 2018년 표준운송원가는 123억 8891만원이었으나 불인정액을 제외한 실제발생액은 114억 5878만원으로 9억 3012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정동영 대표는 “제주도가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지원해야 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민의 세금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현장 실사와 교통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버스운송업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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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2019-10-09 07:57:15
투표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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