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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논평] 제주도민 불평등과 난개발을 가속화시킬 건설산업 활성화와 도로 인프라 확충 계획 즉각 중단하라!
[제주녹색당 논평] 제주도민 불평등과 난개발을 가속화시킬 건설산업 활성화와 도로 인프라 확충 계획 즉각 중단하라!
  • 영주일보
  • 승인 2020.01.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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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정은 2020 세계 환경 수도 목표에 걸맞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토건 사업이 아닌 노동자 농민들의 삶 개선과 기후 위기에 대응할 환경 정책에 집중하라!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8일, 2020년 건설 분야 핵심정책으로 침체된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산업 활성화와 도로 인프라 확충,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개선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실행시키기 위해 2020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과제를 확정․추진하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로 분야에 372억 원을 투자해, 구국도 및 지방도 도로 인프라 건설·확충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위 계획에 따르면 비자림로(5억), 서성로(50억),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30억), 민군관광미항진입도로(60억), 회천~신촌 국도대체우회도로(100억),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46억) 등의 주요 도로가 신설되거나 확장된다.

제주녹색당은 무분별한 도로 개설과 건설 산업 투자로 지역경제의 난제를 돌파하겠다는 원희룡 도정의 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

도로 인프라 확충을 통한 건설 경기 활성화 계획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 문화를 강화시키고 생태계 파괴 및 단절을 불러올 것이며, 기후위기를 더욱 가속화시켜 제주도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힐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2년 9월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2020년 제주도를 세계환경수도로 조성해 인증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기후변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우수한 자연환경을 최상위의 가치로 설정하겠다고 전 세계적으로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이 무색하게 원희룡 도정은 다수의 멸종위기종이 출현해 생태적으로 우수한 곳임이 입증된 비자림로의 도로 확장을 강행하는 한편 서귀포시의 수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원을 없애고 6차선 도로인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 특수와 이주민 증가, 해군 기지 건설 등으로 한참 호황을 누렸던 제주 건설 경기는 2016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토건 사업 활성화가 건설업계에 재정을 투입함으로서 단기적인 경제효과를 맛보게 할 수는 있지만, 향후 발생되는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그 효과가 매우 미비할 뿐 아니라 사실 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4대강 사업을 통해 대표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미 제주도의 도로 연장율은 수년 동안 전국적으로 1,2위를 다투고 있다.

원희룡도정이 건설 사업과 관광 사업에 주력하는 정책을 펼치는 동안 제주도의 가계 부채액은 2019년 16조 1천억 원이 넘어 2010년에 비해 4배가 증가했으며, 1인당 가계부채 역시 7백만 원가량에서 2천 3백만 원가량으로 3배가 증가했다. 제주도의 농가 부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농업 소득은 오히려 2010년 17,967,000원에서 2018년 15,919,000원으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임금수준은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노동시간도 전국 평균보다 높아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제주도의 면세점 수입은 2015년 연간 매출액 1조원을 돌파했고, 2018년 2조원을 넘어섰다. ㈜호텔신라 신제주면세점과 제주공항 면세점이 8167억 원, 롯데면세점제주㈜ 6857억 원으로 대기업이 70% 가까운 수입을 독점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통계수치는 관광객 증가와 건설경기부양으로 실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대기업과 건설자본이며 대다수의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환경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제주도민의 정신건강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는 통계로 잡히지도 않는다.

 

이제 제주도정은 노동자와 농민이 존중받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2020세계 환경수도 조성에 걸맞게 기후 변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감귤가격하락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민간위탁으로 인해 장시간·저임금 노동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도로와 건설, 공항과 항만 건설 등 토건사업에 쏟아 붓는 것이 아닌 사람에게 사용하고 제주 자연의 가치를 지키는데 사용해야 한다.

원희룡 도정은 도민들의 불평등과 난개발을 가속회시킬 도로 인프라 확충을 즉각 중단하라!

2020년 1월9일

제 주 녹 색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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