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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둔 제주도의회, 골치 아픈 현안 줄줄이 '미루기'
총선 앞둔 제주도의회, 골치 아픈 현안 줄줄이 '미루기'
  • 영주일보
  • 승인 2020.03.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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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가 골치 아픈 주요 현안들을 줄줄이 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제주시 노형동 갑·더불어민주당)은 17일과 24일 진행된 제380회 도의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에 도의 '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 안건은 내년까지 도내 공공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5340억원 규모의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이지만 김 의장의 직권 행사로 1년 가까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도가 이 안건을 도의회에 제출한 시점은 지난해 6월이다.

그러나 김 의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7월과 9월 해당 안건을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시키지 않았고, 해가 넘어가기 전 행정자치위가 이를 수정 가결했음에도 여전히 김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있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제주시 한림읍·민주당)도 안건 심사가 이뤄졌던 지난 20일 이번 임시회 제1차 회의에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중국에 본사를 둔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2021년까지 3700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19만㎡ 부지에 461실 규모의 호텔과 휴양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사업 부지가 송악산과 오름, 올레길, 해안도로 등 경관자원과 인접해 있어 올해 초부터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사단법인 제주올레 등을 중심으로 안건 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음에도 결국 논의 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서귀포시 성산읍·민주당)의 경우 안건 심사가 이뤄졌던 지난 23일 이번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이미 지난해 9월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던 안건에 또다시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다.

문제의 안건은 도의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다. 대정읍 동일1리 해역 약 5.46㎢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로 지정, 2022년까지 5700억원을 투입해 5.56㎿급 풍력발전기 18기, 해저·지중 송전선로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22일과 23일 이틀 연속 도의회 앞에서 안건 부결을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졌던 상황에서 안건이 긴급 상정되는 등 이상 기류가 감지됐으나 이날 회의에서도 역시나 부족한 주민 수용성이 문제가 돼 결국 '의결 보류'로 이어졌다.

쟁점 안건들이 잇따라 상정 조차 되지 못하고 총선 후 임시회로 미뤄진 데 대해 도의회 관계자들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아무래도 가부를 결정하게 되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민감한 때인 만큼 파장을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표심을 고려한 정략적인 판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현안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내보이지도 않으면서 해결책 없이 총선 이후 임시회로 미뤄버린 건 눈치보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의 한 의원도 "총선 정국 민주당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특히 시설공단의 경우 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직권 남용, 업무 태만, 상임위 무력화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다음 도의회 임시회는 총선 이튿날인 4월16일부터 19일까지 14일 동안 열린다. 이 임시회에서는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교육행정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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