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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정부지원금, 사용지역제한 없애고 현금지급하자”
원희룡 지사 “정부지원금, 사용지역제한 없애고 현금지급하자”
  • 양대영 기자
  • 승인 2020.05.1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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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4일 지원금 사용지역 제한‧기부금 수정 시스템 구축‧이의신청 지역 개선 요청
“긴급한데 사용 못하는 정부재난지원금… 국민 모두 언제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정부재난지원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영주일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 폐지와 현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급처와 사용방법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며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각 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 하지만, 사용기간과 지역을 제한한 것으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해당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지급하도록 기준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3월 29일 이후 제주도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는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항공기를 타고 타 지역으로 다시 이동해야 한다. 지원금 전체 민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대가 해당 방침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제주도인 경우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3,755명(1,976세대)이 전입하고 3,757명(1,987세대)가 전출해 약 7,500여명, 4,000여 세대가 정부 지원금 사용을 위해 이전에 살던 주소지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정부재난지원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정부재난지원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영주일보

이의 신청 및 접수 시에도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 3월 29일 이후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가구가 이의 신청을 하려면 당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기 위해 항공기를 타고 가야한다.

원희룡 지사는 또한 현재 신용․체크‧선불카드 포인트 충전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현금 지급도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 경제 위기가 3개월 여 지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며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카드대금, 자녀 교육비 등 현금이 절박한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현금이 요긴하다”고 밝혔다.

실제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긴급 구호금임을 감안해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는 기부금 수정 시스템의 개선도 건의했다.

국민들이 기부금 입력에 대한 실수가 발생할 시 신청 당일에만 해당 카드사를 통해 수정이 가능한 현재 정부 방침에 대해, 신청일 이후에도 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초기에 제기되는 도민 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13일 행안부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정부재난지원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정부재난지원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영주일보

[전문]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제한 폐지와 현금 지급을 건의합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취약계층을, 11일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편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과 사용방법 때문입니다.

제주에 살다가 지난 달 초 경기도로 이사했다는 분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가서 써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생활에 보탬이 될 거라는 생각에 재난지원금을 기다렸는데
제주에 가야만 쓸 수 있다며,
항공료로 다 써버리라는 것이냐는 항의인 것이죠.

이 분처럼 올해 3월 29일 이후 제주에서 타 시・도로 이사했거나,
반대로 타 시・도에서 제주로 온 국민은 7천명이 넘습니다.

제주 인구가 전 국민의 1퍼센트 전 후 인 것을 감안하면,
전국에 이 분 같은 처지에 놓인 국민만 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올해 3월 29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하고 지급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지원금 사용은 8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민은 서울시에서만,
제주도민은 제주도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3월 29일 이후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지원금 사용지역을 그 때까지 거주했던 주민등록 주소지로
제한함으로써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고 해도,
예전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이 각 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그러한 정책 목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로 인한 정책 사각지대가 생겼고,
긴급한 필요에 국민이 쓴다고 하는 본질적인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큰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을
폐지해줄 것을 공식 건의합니다.

즉,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전국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3월 29일 이후에 주소를 이전한 국민들에 한해서 만이라도
현재의 주소지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해당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재난지원금이 현재는 카드 포인트와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현금 지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가 3개월 여 지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고,
또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카드대금, 자녀 교육비 등
현금이 절박한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상권 매출 확대 등 여러 가지 목표도 좋지만
정책목표를 너무 여러 가지를 섞어 놓지 말고
국민 개개인의 긴급한 필요에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이 긴급한지는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각자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현금 필요가 클 것입니다.

이왕 국민들에게 긴급지원을 하는 것이라면
돈 쓰는 것까지 일일이 제한하려 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지급해야 합니다.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다른 시·도에도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쓰거나
이를 이용한 상품권 할인 재테크 영업이 등장하고,
상품권이 특정 상권이나 업종에 몰리고, 물가 교란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지급한 제주도에서는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사용처에 제한이 있고 사용기간이 정해진
카드 포인트 충전이나 상품권보다는 현금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그리고 자신이 가장 긴급한 곳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제한 폐지와
현금 지급방식으로 변경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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