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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닙니다.
[기고] 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닙니다.
  • 영주일보
  • 승인 2020.05.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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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부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강원부
▲ 강원부 ⓒ영주일보

여러분은 보조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요? 종종 ‘보조금은 아는 사람만 받는 돈이다.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이 들리곤 하는데,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고, 청렴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드리고 싶다. 그 근거는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이다.

첫째로, 민간보조금은 전산 관리시스템으로 모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및 정산내용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누구나 사이트(http://bojo.jeju.go.kr)에 접속하면 별도의 로그인 없이 사업 공개한 면에서 연도별 보조사업 내용 조회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 보조사업은 보조금 교부에 앞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보조사업이 보조금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받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보조금 낭비를 막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셋째로, 민간보조금은 기준보조율을 적용하여 형평성 있게 운용되고 있다. 보조금이라 하여 무조건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마다 기준보조율이 설정되어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일부분을 자부담하게 된다. 사업마다 기준보조율이 설정됨에 따라 형평성 있는 보조금 집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위처럼 각종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투명한 보조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간혹 발생하는 부정부패 및 부정 수급 한 건이 공직사회 신뢰를 무너뜨리곤 한다. 예산 낭비 및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을 인지하게 된 경우, 예산 낭비신고센터 또는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각자 조금씩 노력하면 투명한 보조금 문화는 금방 정착될 것으로 생각한다.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일 처리에 앞장서고, 보조사업자는 부정 수급을 하지 않아야 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청렴이 더욱더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우리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푸른 제주, 이 푸른 곳에 청렴한 문화도 뿌리 깊게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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