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6-05 23:49 (금)
제주시, 사실상 멸실차량 140대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제주시, 사실상 멸실차량 140대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 김수성 기자
  • 승인 2020.05.22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4월부터 한 달간 ‘사실상 멸실차량 일제 조사’ 결과 140대 차량을 비과세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은 폐차장 입고 차량 108대, 도난 등으로 인한 고질체납 차량 32대다.

제주시는 폐차장을 전수 조사해 폐차장에 입고는 되었으나, 근저당·압류 등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한다.

또한, 차령 11년 이상으로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 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 한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고질체납 차량으로 판단하고 이들 차량을 ‘사실상 멸실차량’으로 인정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처리한다.

제주시는 매년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전에 일제 조사해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에 대해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현재 사실상 멸실차량 7491대(자동차세 6억6500만 원)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라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발행일 : 2011-09-22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영주일보
  • 제호 : 영주일보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영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영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youngjuilbo.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