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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환영...원상회복 위한 후속조치 촉구”
[영상]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환영...원상회복 위한 후속조치 촉구”
  • 양대영 기자
  • 승인 2020.09.08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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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교조 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전교조 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10년 전 국정원이 전교조 탄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박근혜 정권 고용노동부가 칼날을 휘둘러 2013년 10월 24일 팩스 한 장으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지 7여년 만에 마침표를 찍는 대법원의 판결이 지난 3일 있었다”며 “이번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전교조는 마땅히 누려야 할 노조 할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진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를 얻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국정농단 사법 거래의 산물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에도 정부는 그 책임을 사법부와 입법부에 미뤄왔다”며 “그 결과 법외노조 통보로 대량 해직이 발생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직위 해제 등이 내려지는 등 노동조합의 기본권리를 박탈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전방위적 국가폭력의 산물이기에 국가는 전교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며 “ 그리고 7년간의 전교조의 피해를 신속히 원상회복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1989년 군부독재의 비민주적인 교육을 바꾸고자 떨쳐 일어선 우리나라 민주화의 열매이며, 참교육을 실천하여 학교현장의 민주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전교조의 소명이자 역할이었다”며 “전교조가 다시 합법 노조로 돌아왔고 당당한 합법 노조로서 참교육 정신을 실천하며 삶을 위한 교육에 더욱 매진할 것을 천명하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전교조 합법지위 회복에 즈음하여 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해고자 원직복직 및 징계 철회 등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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