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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반대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 세종시 환경부 청사서 단식투쟁
제2공항 반대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 세종시 환경부 청사서 단식투쟁
  • 양대영 기자
  • 승인 2020.09.10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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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경배씨
▲ 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경배씨 ⓒ영주일보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는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경배(53)씨가 환경부를 상대로 4번째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김경배씨는 10일 오전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지난번 세번째 단식을 할 때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약속했던 제2공항 예정 부지 내 법정 보호종 멸종위기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김경배씨는 “국토부가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제출하는것과 별개로 지난번 세번째 단식을 환경부 앞에서 할 때 조명래 환경부장관의 약속인 법정보호중 멸종위기종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2년간에 걸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법정 보호종 조사에서 2월과 9월에만 조사하고 과거 문헌에는 존재하지만, 제2공항 계획부지와 그 인근에는 실제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2019년 6월 초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또 “그러나 7월달 큰 장맛비가 올 때 활주로 중앙인 우리 집 근처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맹꽁이가 관찰되고, 참새만큼 많은 두견새를 비롯하여 새끼를 키우는 멸종위기 1급 송골매도 관찰됐다”며 “이런데도 여름철을 피해 조사를 하고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서에 명시한 건 명백한 허위, 거짓 조사로서 환경영항평가법 17조 4항에 따라 평가서 반려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 7, 8월에 너무도 쉽게 관찰되는 법정 보호종에 대한 조사 누락 문제를 작년 7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때, 정식의견을 제출했고, 주민 공청회 때도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런데도 국토부는 8월 말에 며칠 조사한 척하고 본안을 제출했다. 8월 말에는 번식을 완료하고 한참 후이기 때문에 거의 관찰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김경배씨는 “법정 보호종 보호 의무가 있는 환경부는 1차 보완 요구에서 법정 보호종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고 12월, 내가 환경부정문 앞에서 환경부가 제 역할을 다 할것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봄철조사까지만 재보완을 요구했다”며 “그에 맟춰 국토부의 재보완조사도 올 5월달 까지만 이루어졌다. 이렇듯 이미 작년 12월 19일, 환경부는 심각한 직무유기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업확정 고시 전에 실시하는 이유는 법정 보호종의 서식이 확인될 시, 사업을 취소하여 법정 보호종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환경부가 법정 보호종을 지정, 관리하는 이유 또한 서식지 보호 때문”이라고 했다.

또 “환경부가 그토록 6, 7, 8월 조사를 회피한 이유는, 법정 보호종 서식을 인정하고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아예 법정 보호종은 없는 걸 로 하고 최종협의를 진행하여, 결정짓겠다는 얘기다. 이쯤 되면 환경부는 국토부의 환경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전담부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김 경배씨는 “작년 재보완요구가 있던 12월19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나와의 면담에서 ‘법정 보호종 조사 누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추가 재보완요구를 해서라도 4계절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환경부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했으나 이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걸 보면 환경부에 대한 내 평가가 억측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KEI의 제2공항 부지 부적합 의견 개진처럼,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엔 법정 보호종 문제 외에도 철새도래지 문제, 숨골 문제, 조류충돌문제, 동굴문제, 주민소음피해대책문제 등등 환경부가 부동의를 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이에 몸을 녹여내는 단식투쟁을 통해서라도 환경부의 직무유기 행위에 항의하고 지금이라도 환경부가 환경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설문대 할망님이 창조하신 제주 자연의 은혜를 50년 넘게 입고 복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내 몸의 살과 뼈를 모두 녹여내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라고 각오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환경 파괴부’로 전락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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