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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학생 인권조례안 반드시 철회돼야” 촉구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학생 인권조례안 반드시 철회돼야” 촉구
  • 양대영 기자
  • 승인 2020.09.14 16: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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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고은실의원)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민연대, 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 등 16개 시민단체가 제주도의회에 반대청원서를 냈다. 이들 16개 단체 대표들은 지난 3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 인도에서 5352명이 반대 서명한 ‘제주학생인권조례안 반대 청원 서명 전달식’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고은실의원)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민연대, 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 등 16개 시민단체가 제주도의회에 반대청원서를 냈다. 이들 16개 단체 대표들은 지난 3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 인도에서 5352명이 반대 서명한 ‘제주학생인권조례안 반대 청원 서명 전달식’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영주일보

제주교육학부모연대(대표 신혜정)는 14일 “건강한 학생ㆍ가정ㆍ학교를 위해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교육학부모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학생들은 우리의 자녀이며, 우리의 희망이며 다음세대를 이끌어 나갈 귀한 보배이며 인적 자산”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며, 또한 동시에 학생들의 건전한 책임과 의무도 균형있게 제시되어야 한다”고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등 이 있어 학생들의 인권을 이미 보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 해 7월 발의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들의 권리목록은 90여가지 이상으로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학생의무조항은 단 한개 조항(안 제4조 제3항)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학생으로서의 건전한 책임과 의무목록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제주학생인권조례안에는 비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들까지도 학생들의 권리로 포함하고 있다”며 “예를들면, 아직 미성숙하고 분별력이 약한 미성년자들(조례적용대상자들은 유치원, 초ㆍ중등생들도 포함함)에게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고, 학칙 등 학교 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이 정치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교육학부모연대는 “또,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 3호에 따라 혼인여부, 임신, 출산, 성적 지향(동성애ㆍ양성애 등) 및 성별 정체성 등을 학생으로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 학생에게 학교와 교사가 혼전성행위, 동성애, 성전환 등에 대한 문제를 교육하거나 올바른 성윤리 교육을 하는 것이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학생에게 여러 윤리적ㆍ성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와 교사는 동성애, 동성혼, 트랜스젠더는 정상이라는 교육(젠더교육)을 유치원, 초등학교때부터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제30조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등) 모방ㆍ충동심리가 강한 학생ㆍ청소년의 동성애 및 에이즈 증가, 성전환 문제 등 폐해가 발생하게 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부모가 윤리관 가치관에 따라 자녀를 훈육, 교육하는 것도 인권침해가 될 수 있기에 부모의 양육권이 침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교육학부모연대는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의 독소조항중 하나는 '성'을 인권화, 권리화 하면서도, '성'의 윤리적 측면은 배제하는 편향된 젠더교육, 인권교육(년 4회이상)을 유치원ㆍ초등학교때 부터 실시하며, 또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의 인권ㆍ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인권옹호관을 두는 제도”라며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장 반대를 분명히 했다.

[성명 전문] 건강한 학생ㆍ가정ㆍ학교를 위해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학생들은 우리의 자녀이며, 우리의 희망이며 다음세대를 이끌어 나갈 귀한 보배이며 인적 자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며, 또한 동시에 학생들의 건전한 책임과 의무도 균형있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등 이 있어 학생들의 인권을 이미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주에서는 '제주특별차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시행 2015년 11월 24일)가 제정되어학생의 학습에 관한 권리(제4조),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제5조), 종교과목 선택의 자유(제6조), 의사표현의 자유(제7조), 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제8조),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제9조), 학생복지의 진흥에 관한 권리(제10조), 교육환경에 관한 권리(제11조) 등학생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며, 학생의 책무(제12조)도 균형있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 7월 발의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들의 권리목록은 90여가지 이상으로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학생의무조항은 단 한개 조항(안 제4조 제3항)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학생으로서의 건전한 책임과 의무목록은 빠져있습니다.

심지어, 제주학생인권조례안에는 비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들까지도 학생들의 권리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아직 미성숙하고 분별력이 약한 미성년자들(조례적용대상자들은 유치원, 초ㆍ중등생들도 포함함)에게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고, 학칙 등 학교 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이 정치에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또,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 3호에 따라 혼인여부, 임신, 출산, 성적 지향(동성애ㆍ양성애 등) 및 성별 정체성 등을 학생으로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 학생에게 학교와 교사가 혼전성행위, 동성애, 성전환 등에 대한 문제를 교육하거나 올바른 성윤리 교육을 하는 것이 차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에게 여러 윤리적ㆍ성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교사는 동성애, 동성혼, 트랜스젠더는 정상이라는 교육(젠더교육)을 유치원, 초등학교때부터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제30조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등) 모방ㆍ충동심리가 강한 학생ㆍ청소년의 동성애 및 에이즈 증가, 성전환 문제 등 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윤리관 가치관에 따라 자녀를 훈육, 교육하는 것도 인권침해가 될 수 있기에 부모의 양육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윤리, 복장, 두발, 종교와 관련된 훈육을 하거나 동성애 성향의 자녀,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자녀에게 상담, 치료를 받게 하면 인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 제4조 책임과 의무, 안 제15조 양심, 종교의 자유, 안 제27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

이렇게 학생인권이란 명분으로 학생들에게 건전한 책무는 소홀히 하며, 과도한 권한을 보장하여 부모와 자녀의 갈등, 교사와 학생의 갈등이 발생하고, 부모의 양육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됩니다.

특별히 교사의 효과적인 학습지도와 바른 인성교육이 점점 더 어려워 지게 됩니다.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이 손상되며 결국 학생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무가 균형있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된 서울, 경기, 광주, 전북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기초학력저하, 청소년 폭력증가, 청소년 동성애 증가 및 동성애로 인한 학생의 죽음, 학부모ㆍ학생ㆍ인권옹호관에 의한 교권침해, 사교육증가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된 지자체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습니다.2011년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광주는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2.6%(9위)에서 4.1%(6위)로 급증하였고,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전북은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3.3%(5위)에서 4.9%(2위)로 급증하여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학력에 심각히 나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의 독소조항중 하나는 '성'을 인권화, 권리화 하면서도, '성'의 윤리적 측면은 배제하는 편향된 젠더교육, 인권교육(년 4회이상)을 유치원ㆍ초등학교때 부터 실시하며, 또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의 인권ㆍ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인권옹호관을 두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인권옹호관이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며, 교장과 교사의 교권은 심각하게 위축되어,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들도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그대로 방치되기 쉽습니다. 편향된 인권교육을 하고 인권옹호관등 을 둠으로 막대한 비용을 국민혈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편향된 인권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며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것일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이렇게 학생들의 건전한 책임과 의무목록이 배제된 채, 비 교육적이고 비 윤리적인 내용 등 독소조항들까지도 학생(유치원,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권리로 포함하여 많은 문제와 부작용을 낳는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만약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하여 학생들의 인권존중을 위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교육기본법', '초ㆍ중등 교육법', '아동복지법' 등 교육관련 상위법률들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및 각 학교 규칙 등 을 살펴보고 개정ㆍ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2020년 9월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대표 신혜정 외 학부모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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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은 2020-09-14 18:35:08
도대체 학생 인권 조례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진정 학생을 위한 인권입니까? 아직 어린학생들인데..
나라에서 올해 성인지 예산도 31조 쓴다던데.. 애들이 학교가서 문란해지고 있어요..이런거 안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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