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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권 제주도 부지사 또 고발당해…이번엔 성난 농민들
고영권 제주도 부지사 또 고발당해…이번엔 성난 농민들
  • 영주일보
  • 승인 2020.09.1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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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제주도의회 제공) /©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농지법·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으로 또 고발당했다. 이번엔 성난 농민들에 의해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 부지사를 농지법과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 부지사가 두 혐의로 고발당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정의당 제주도당도 지난 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 부지사를 고발했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농업 현장에서 농지법과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고 부지사가 임명된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에 고 부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고 부지사를 둘러싼 농지법·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은 지난달 28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졌다.

고 부지사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와 충북 음성군 토지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과 배우자 명의로 도내 토지를 잇따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고 부지사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점 반성한다"며 농지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으나, "배우자 간에는 명의신탁이 가능하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은 부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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