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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 '안개 속‘... "조례 필요성 vs 교권침해 우려" 팽팽
제주학생인권조례 '안개 속‘... "조례 필요성 vs 교권침해 우려" 팽팽
  • 양대영 기자
  • 승인 2020.09.16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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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측 "학생인권 보장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 첫 걸음 될 것"
반대측 "과도한 인권보장 결국 학습권·교권침해, 동성애 조장 우려도“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4일 의원 입법발의로 예고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두고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제주지역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는 제주도내 청소년 1002명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제주도의회에 청원하기도 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조례안에는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두고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안팎으로 시끄럽다.현재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지난 7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 예정이었으나 현재 9월로 연기가 된 상태다. 안개속이다.

특히 교육위원회 부공남 위원장이 오는 16일 열리는 임시회에도 상정보류를 시키겠다는 의견이 밝혀지면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1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우리도제주도, 전교조 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학생인권조레TF,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아름다운청소년,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여선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회장, 전교조 제주지부 문희현 지부장, 이상아 학생인권조례 TF팀이 조례 제정 촉구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첫 발언은 조례를 발의한 고은실 의원은 "9월 도의회에서 상정되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며 "이 조례는 학생들이 조례 제정을 청원해서 채택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학생인권조례제정 상징적, 학생인권 보장 법으로 명시"참교육제주학부모회는 "이미 인권조례가 시행된 지역에서는 학교폭력이 더 낮게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최근 제주도교육청이 실시한 학부모설문에서 교육에 바라는 1위가 인성과 안전한 학교 였다"며 "반드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며 "학교현장에서는 체벌이나 규제가 크게 줄고 자율적인 학교 분위기가 형성되는 사례는 물론 학교폭력, 자살, 왕따 등 고질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는 새로운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의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고 문화를 개선해 의식변화를수반해야 한다"며 "인권조례제정 촉구를 거듭 강조했다.

# 전교조 제주지부, 학생인권조례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의 첫 걸음 될 터"

전교조 제주지부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냈다."어떤 집단이든 모이면 질서가 필요하다. 좋은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서로의 신뢰에 기반한 이해와 양보 속에 이뤄진다"며 "이미 학교는 학생중심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 또는 학부모에 무조건 복종하는 등 교사 중심으로 학생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믿음이 존재해 왔다"며 "교육이 교사 중심이 아닌 누가 누구를 통제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인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지금 진짜 교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생기면 교권이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제주교육학부모연대, 기독교 단체 등 " 학생들 학습권 교권침해도 심각그러나 이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있다. 건강한 학생, 가정, 학교를 위해 제주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교총, 기독교 단체 등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힘들고 교권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결국 학생의 인권만 강조한다거나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제주교육학부모 연대는 성명을 통해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며, 또한 동시에 학생들의 건전한 책임과 의무도 균형있게 제시되어야 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만약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해 학생들의 인권존중을 위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아동복지법' 등 교육관련 상위법률들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및 각 학교 규칙 등 을 살펴보고 개정ㆍ보완하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에서는 '제주특별차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시행 2015년 11월 24일)가 제정되어 ▲학생의 학습에 관한 권리(제4조),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제5조),▲종교과목 선택의 자유(제6조),▲의사표현의 자유(제7조),▲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제8조),▲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제9조), 학생복지의 진흥에 관한 권리(제10조),▲교육환경에 관한 권리(제11조) 등 학생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

또 "학생의 책무(제12조)도 균형있게 제시되어 있다"며 "그런데 이번 해 7월 발의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들의 권리목록은 90여가지 이상으로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학생의무조항은 단 한개 조항(안 제4조 제3항)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학생으로서의 건전한 책임과 의무목록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 제주학생인권조례 비윤리적, 교육적 내용까지 권리로 포함

이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바로 제주학생인권조례에 비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들까지 학생들의 권리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주교육학부모연대는 "아직 미성숙하고 분별력이 약한 미성년자들(조례적용대상자들은 유치원, 초·중등생들도 포함함)에게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고, 학칙 등 학교 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이 정치에 이용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 3호에 따라 혼인여부, 임신, 출산, 성적 지향(동성애ㆍ양성애 등) 및 성별 정체성 등을 학생으로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에 따라 임신·출산·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 학생에게 학교와 교사가 혼전성행위, 동성애, 성전환 등에 대한 문제를 교육하거나 올바른 성윤리 교육을 하는 것이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은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여러 윤리적·성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들은 "학생인권이란 명분으로 학생들에게 건전한 책무는 소홀히 하며, 과도한 권한을 보장하여 부모와 자녀의 갈등, 교사와 학생의 갈등이 발생하고, 부모의 양육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해 "교사의 효과적인 학습지도와 바른 인성교육이 점점 더 어려워 지게 된다.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이 손상되며 결국 학생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의 독소조항중 하나는 '성'을 인권화, 권리화 하면서도, '성'의 윤리적 측면은 배제하는 편향된 젠더교육, 인권교육(년 4회이상)을 유치원·초등학교때 부터 실시해 편향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의 인권ㆍ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인권옹호관을 두는 제도"라며 " 이로 인해 인권옹호관이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며, 교장과 교사의 교권은 심각하게 위축되어,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들도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그대로 방치되기 쉽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학생의 본질적 책임과 의무를 배제한 채 비교육적인 것조차도 학생의 권리로 포함해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제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모두 피해자로 만들 것 이라며 끝까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저지해 철회할 것을 천명했다.

이같은 찬반 양상의 갈등이 계속되자 소관 상임위원회인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부공남 위원장 직권으로 조례안 상정을 보류하고 약 두 달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 저마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들을 모두 손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23일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 제5차 회의에서는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에 더해 '제주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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