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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부동산거래분석원 철회해야..정부 무능 경제 사찰로 입막음"
원희룡 "부동산거래분석원 철회해야..정부 무능 경제 사찰로 입막음"
  • 양대영 기자
  • 승인 2020.11.10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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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원희룡 지사, 자신의 SNS 글 올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정부 무능을 경제 사찰로 틀어막겠다는 통제에 불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영주일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0일 정부를 향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부동산 실패를 국민탓으로 뒤집어 씌우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즉각 철회하라”며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어 부동산시장을 감독하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정부의 무능을 경제 사찰로 틀어막겠다는 통제 만능, 관치 만능의 산물에 불과하다"며 "이는 집값 급등, 전세대란 등의 원인을 시장 참여자의 불법거래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8%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한다"며 "불법 거래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검경이 수사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불법거래를 잡으면 시장이 정상화 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개인의 금융·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데 대해 이는 부동산거래 자체를 잠재적 범죄로 보는 행위로, 국민 기본권·재산권 침해이자 반민주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부동산 정책의 정부 실패를 국민 탓으로 뒤집어씌우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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