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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재판 원희룡측 "대통령도 피자 쏜다 한적 있어"
선거법 재판 원희룡측 "대통령도 피자 쏜다 한적 있어"
  • 영주일보
  • 승인 2020.11.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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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1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공직선거법 2차 공판에 참석하려고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기부행위의 주체와 적법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원희룡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차 공판이 1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원 지사 변호인측이 신청한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원 지사가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 더 큰 내일센터 교육생들에게 피자를 배달한 당시 상황과 보도자료 작성 경위 등을 증언했다.

또 원 지사가 개인 유튜브 방송인 '원더풀 TV'에서 특정업체가 만든 성게죽을 판매한 경위도 증언했다.

원 지사 변호인들은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원 지사가 기부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제주도가 피자 제공 이후 배포한 '도지사가 피자 쏜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도지사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됐고 강한 인상을 주려는 의도일뿐 실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 변호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잡으면 피자를 쏜다"고 발언한 언론보도를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언론에 설명하며 좀 더 강렬한 인상을 주려던 것으로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사에도 비슷한 표현이 사용됐다"고 했다.

이같은 변론에 재판부는 "대통령과 경기도지사의 발언은 담당 공무원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교육생이 업무추진비 대상인지, 피자 이벤트가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한 간담회 성격으로 볼수 있느냐 여부다.

재판부는 또 보도자료 내용이나 작성 경위에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신문이 집중되자 "중요한 것은 피자 배달이 도지사 직무범위인지 여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더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공판은 11월24일 오후 3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원 지사가 지난 1월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창업 지원기관을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한 것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11일 개인 유튜브 방송인 '원더풀 TV'에서 특정업체가 만든 성게죽을 시식하고 죽세트 10개를 판매한 사건도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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