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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중도 포기 제주대 교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총선 중도 포기 제주대 교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 영주일보
  • 승인 2020.11.19 22: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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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대 교수 A씨(65)의 첫 공판을 열었다.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다 중도 포기한 국립 제주대학교 교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대 교수 A씨(65)의 첫 공판을 열었다.

모 정당 도당 위원장이자 4·15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A씨는 3~5월 선거 전후로 지인 등에게 수차례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예비후보로 활동하기는 했으나 본후보에 등록하지 않고 3월19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식사를 제공한 시기에는 사실상 낙선인 신분이어서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낙선인이었다고 해도 정당 도당의 대표여서 선거법 적용을 받는다고 맞섰다.

이 사건 2차 공판일은 12월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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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현 교수 2020-11-19 23:26:49
수고가 많습니다 ^^
스스로 만든 일이기 때문에 자업다득 입니다
늘 하시는 뻔뻔한 변명은 법원에서 안통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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